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국회 환경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돼온 국민연금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실패로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과 연금재정 안정화 및 제도개선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법과 관련,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노.사.정 대화 무용론을 경계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당의 노동과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국회와 노.사.정 실무자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재계나 노동계는 `협상용'으로 대화 무용론을 흘릴 수도 있으나 정부가 그래선 안된다"며 "노.사.정이 5월 내로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협상을 시작하고 6월 국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6월 국회에서 연금재정 안정화 및 제도개선책의 합의안을 도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비현실적 요구'로 규정하되 `경로연금제' 확대 등을 통해 노인 연금복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내용을 수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文炳浩)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는재정 확보대책이 없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한나라당과의요구와 공통 분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