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베 집단자위권 법제화 행보에 제동

헌법학자 위헌 의견 이어

여론조사도 반대로 기울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를 추진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이 위헌 의견을 낸 데 이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본 내 여론도 자위권 법제화 반대로 기울고 있다.


지난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안보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여당 추천 위원인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 의견을 내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당초 오는 24일까지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사건으로 상황이 급반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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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모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회합에서 "여름까지 (안보법률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 협력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 내 여론의 반발도 문제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안보법과 관련한 아베 정권의 설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81.4%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학자들의 '위헌' 의견까지 나오면서 부정적인 여론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내 청년들도 자위권 법제화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청년헌법집회'라는 이름으로 안보법 개정에 반대하는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이 모임을 주최한 일본 청년은 인터뷰에서 "가난해서 자위대를 지원하는 젊은이가 많다"며 "청년들을 위험에 노출하는 법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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