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尹재정 "이익공유제 공론화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살려나가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유를 어떻게 할지 등 기술적 문제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다른 장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궤를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이익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잘라 말했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성ㆍ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에둘러 입장 표명을 피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엔화 가치 등 경제적 영향을 묻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일본이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가 외환시장의 유ㆍ무익을 따지는 것이 얄팍하게 보이지 않겠나 싶어 불편하다"며 "로키(low-keyㆍ신중하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화 강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분적 강세가 시현되겠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여러 요인이 작용해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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