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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숫자늘리기 급급… 비싼 땅값·稅감면 해결 시급
■ 외자유치 MOU 체결액의 14% 그쳐황해·대구·경북등 외자유치 전무… 추가지정보다 정책 점검 절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경제자유구역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은 물론 삼성ㆍLG 등 국내 굴지의 쟁쟁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12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만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황해, 대구ㆍ경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나 2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외자 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또다시 충북 오송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속내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정치논리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숫자만 늘리는 정부 정책을 비꼰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과 부산ㆍ진해, 광양만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2000년대 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사업 대상지는 인천뿐이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과 광양도 함께 개발하자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모두 세 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 구역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정부는 또 2008년 4월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의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세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빠른 인천경제자유구역마저 수도권 규제에 묶여 국내 대기업 입주가 봉쇄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ㆍ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세금 감면과 비싼 땅값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총액은 7억600만달러로 나타났으며 부산ㆍ진해는 5억7,100만달러, 광양이 4억2,600만달러, 새만금ㆍ군산이 2억1,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황해와 대구ㆍ경북의 외자 유치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1월 파격적인 기업지원책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을, 2월9일에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여론 무마용으로 충북 오송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세종시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절반이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런 혜택이 외국 기업에만 주어진다. 취득ㆍ등록세 혜택은 격차가 더 크다. 땅값 역시 인천을 예로 들면 연구소를 뺀 부지의 가격이 세종시보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14만원 비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땅값과 세금"이라면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 교육기관 유치 관련 제도 개선,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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