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계는 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상황이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라크전 장기화 가능성, 북핵문제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우리 경제 또한 성장률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기침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투자촉진과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은 본연의 임무인 기업경영 내실화와 투자활동을 통한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기업들의 경험과 도전의식을 다시 살려 원가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쟁력 강화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이기기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계는 중장기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SOC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불안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경기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야기된 현재의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심리 해소와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의 촉진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발표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투자관련 걸림돌 제거를 통하여 17조원(8개 프로젝트)에 이르는 투자를 가능케 한 것은 규제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병행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위 win-win의 전략을 실천한 좋은 사례로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등 소비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관련 정책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출진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35개월간 흑자행진을 이어온 무역수지가 1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3월중에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미-이라크 사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 무역흑자 위협요인의 극복과 수출진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업계의 분발과 정부의 수출지원 강화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치· 외교·군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경제난국이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라크전 파병을 위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합니다. 우리 경제계는 정부의 IR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및 투자유치에 힘 쓸 것입니다.
노사관계 안정이 시급합니다.
노동계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선진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노동계는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반전되는 조짐을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노사분규를 자제함으로써 경제안정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냐 고용허가제냐의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의 운영이 문제라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계는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출입국관리의 차원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고용허가제의 도입보다는 2002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저히 시행하는 노력을 우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3년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길승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재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영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