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