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前두산회장등 경제인 160명 사면
정부, 434명 특별사면·복권…김우중씨는 제외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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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명이 대거 사면됐다. 이 가운데는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가 지난해 말 청와대에 사면을 청원했던 59명 중 42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면은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들에게 특별히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초로 이뤄진 ‘기획사면’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자 등 총 434명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ㆍ복권됐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했으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사면ㆍ복권은 오는 12일자로 단행된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에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과거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회장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사면이 예상됐지만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입력시간 : 2007/02/09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