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준해야 미국의 재협상 주장 억제할 수 있다." (황진하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문학진 외통위 민주당 간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을 놓고 지난 연말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외통위의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한미 FTA 비준안이다.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인준청문회 답변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힐러리 발언과는 상관없이 여야 합의대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진하 간사는 "협상결과를 불만족스러워 하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비준절차를 끝내면 미국에서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비준안 처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한다'는 지난 6일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할 힐러리 장관이 재협상을 언급한 이상, 시간을 두고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진 간사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을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됐다"며 "백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 관련법안 4건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통상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면 헌법상 대통령 조약체결권과 배치되고 통상협상에 대한 정부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협상 사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협상권을 국회가 나서서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