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군인연금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군인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은 지난 63년 시행 이후 10년 만인 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90년 2,714억원, 95년 5,000억원, 2005년에는 8,564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족한 연금은 국방예산으로 메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방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이 연구의 핵심”이라며 “외국의 사례와 직업군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6만6,000여명의 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 군인연금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www.mps.go.kr)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