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새 地自法으로 실시"대담 이종환 사회부장 jwlee@sed.co.kr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맞물려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및 숫자 조정과 단체장의 권한에 따른 책임성 부여 등은 반드시 손질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민감한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개선의 추진의사는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조금이라도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쪽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연내에 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행자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그간 당(黨)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당론이 확정되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ㆍ야간 협의를 통해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 행자부는 주민투표제와 부단체장의 법상 지위와 권한 강화, 지방의원 처우개선, 선거구제 조정,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 조정 등 광범위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모쪼록 정치권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그대로 치릅니까. 월드컵과 대선을 고려해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치권 일부에서 월드컵 개최지의 투표율 저조 및 자치단체의 업무과중 문제, 그리고 선거로 인한 월드컵 분위기 위축 등을 우려해 조기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조기에 실시할 경우 올 연말부터 선거분위기에 휩싸이는 등 과열분위기가 염려됩니다.
또 농번기와 겹치는 문제, 현 단체장 낙선때 신임당선자의 장기간 대기로 인한 행정공백과 낙선자의 월드컵 준비소홀 우려 등 정상실시 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해진 정치일정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을 막기위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행자부에서는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이 제도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이용 가능성과 지역분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은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고 보여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각 부처나 지자체의 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등으로 조직화, 노조화 성격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노조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도입에 있어 국민들의 정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확실한 반면 일반 근로자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금삭감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밥통'이라고 매도당하는 공무원들이 노조까지 결성하게 된다면 비난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령계통이 일사불란한 공무원조직에서 노조가 결성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못했거나 똑같이 분배한 부처와 지자체가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당초 도입취지가 적잖이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요.
▲최근 일부 지자체 및 일선교육현장에서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곤란,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과급 수령거부 등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급제도는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사회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행자부는 주관 부처인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상사ㆍ동료ㆍ하급자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립해 가는 한편 성과급제 시행초기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 사업은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있나요. 일부 부처의 정보제공 난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정통부, 기획예산처와 합동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민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호적, 사업자등록, 국세완납정보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전부 추진사업에 부처간 이견이나 공동이용에 장애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강력히 조정해 나가면서 다음달 전자정부법 시행과 함께 문서감축위원회와 분야별 대책회의를 구성, 행정 및 민원에 대한 문서업무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취임후 대부분의 지방 순시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 상황이 어떻든가요.
▲지난 4월30일 광주ㆍ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5개시도 지방순시를 실해 일선 지방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현안 과제들을 함께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IMF이후 중소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아직 이런저런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지자체들의 노력이나 우리 국민의 저력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