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태가 마무리 되면서 북한 핵문제에 처리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사태를 해결한 뒤 북한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순서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타깃은 북한이 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이라크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 수준이 이라크 보다 앞서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원을 추방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따라 이 달 10일을 기점으로 북한의 NPT 유효 시한도 만료됐다. 이제 북한은 국제적 규범상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문제를 이라크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한반도는 이라크와 다르다.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군사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간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155마일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포와 대포, 미사일은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을 것이다. 인구 1,500만의 수도권은 전쟁의 포화속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와 같은 북한의 `정권교체` 는 미국의 안보역량과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가 없으며,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경제체제도 없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해야 한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핵클럽 가입이 목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의 문제인 것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이라크 경우와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은 해법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범위에서 대화와 함께 비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는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면서 북한이 파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원조를 받으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것이다.
<박진(국회의원ㆍ한나라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