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쇄신] [세제개편안 5대 핵심쟁점] 정치권 입장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정치권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ㆍ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면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 최종 확정안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개편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의원들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장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서민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이고 공모펀드 거래세 비과세 폐지 역시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에어컨과 냉장고ㆍTVㆍ드럼세탁기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확대 등에도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공모펀드에 대한 공제혜택,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일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강화는 신규 구입하는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상가 임대소득 과세 확대 방안도 영세자영업자인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