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매년 병영 내 구타근절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병들은 구타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7,8월 군을 제대한 예비역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사병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85%가 아직도 부대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이유로는 `군기확립` `후임병이 어리벙벙하고 건방져서` `이유 없다` `자신도 겪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등으로 꼽았다.
또 `언어폭력이 심각하다`(55%), `애인과의 성 경험 발표를 강요 당했다`(42%)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 답변에서 응답자의 69%는 `내무반에서 웃을 수 없다`고 답했고, `이등병끼리 대화할 수 없다`(55%), `상급자에게 말을 걸 수 없다(38%),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13%)는 등 내무반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군에서 `사병은 인간이 아니다. 인권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33%는 `후환이 두려워` 각종 소원 수리 및 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의 60%가 현 2만3,800원(병장기준)의 월급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해 이 가운데 87%는 집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사병의 적정 월급은 6만~10만원이라고 답했다.
<박은형 기자 voic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