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안대희 총리 후보 사퇴] 재발된 '인사 트라우마'… 청와대·2기 내각 개편 폭 커질 듯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등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추진력 약화

靑 인사위 비판 목소리 커져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인사 트라우마'에 걸리면서 뒤뚱거리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눈물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 개조에 나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잃게 됐다.


◇2기 내각 차질·국정운영 추진력 상실=후임 총리의 제청으로 신임 장관들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하고 세월호 참사로 지연된 국정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안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2기 내각 구성과 인적 쇄신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취임 1년 3개월 만에 국무총리 내정자 두 명을 잃는 초유의 '인사 참사'가 빚어진 만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4지방선거 이후 내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조각(組閣)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총리와 장관을 기용해 비정상화의 정상화, 관피아 척결, 공직기강 확립,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이행할 계획이었지만 안 후보자의 낙마로 이 같은 구상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정홍원 총리가 후임 장관을 제청해 조속히 장관 인선을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총리가 신임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모양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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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사퇴 발표 이전에 비서실장에게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내용을 들은 박 대통령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고 비서실장이 전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총리는 6·4지방선거 이전에는 지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제청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기 내각은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靑 인사위원회, 부실검증 논란=안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와 정부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불거졌고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안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다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켰지만 또다시 청와대 비서실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김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인사위원회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아예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전관예우 의혹 부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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