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제유가 추가 급등땐 찜질방·골프장 영업제한

정부, 고유가 대책 정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상승할 경우 골프장ㆍ찜질방 영업제한, 공무원 차량 홀짝제 운행 등 강제적 에너지소비억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석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수급안정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대책방침을 정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석유시장은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고유가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공공 부문과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선택적으로 강제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석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IEA와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ㆍ가스ㆍ지역난방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통합형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비상시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해 오는 2008년까지 비축유를 135일분(2005년 1월 106일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능력을 근원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천연가스 보급 확대 및 장기 계약물량의 안정적 확보 ▦지속적인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자주개발률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자업계와 ‘6대 가전기기 에너지효율향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삼성ㆍLG 등 전자업계는 냉장고ㆍTVㆍ전기밥솥ㆍ컴퓨터ㆍ세탁기ㆍ에어컨 등 6대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2008년까지 2.6%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4월 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대에 진입한 후 6월28일에는 사상최고치인 53.95달러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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