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교역 ‘장벽철폐’ 결실/2000년까지 203개 품목 무관세 실현/추가협상통한 “대상 점차확대” 촉구/금융서비스·부패방지 정책서 채택도아태경제협력체(APEC)산하 최고 민간기구인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는 이번 뱅쿠버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과 운영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아태지역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도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회의는 APEC정상회담에 맞춰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뱅쿠버시 브리티쉬 콜럼비아에 있는 샤토 휘슬러 리조트에서 열렸다. 뱅쿠버회의는 역내 회원국간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부패방지문제 등에 관한 정책의견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추진에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목재 및 목재품 교역에 대한 조기자유화 정책을 협의하고, 정보기술 협정 후속협상(ITA2),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상(GATS), 부패방지에 관한 성명서 등이 주의제로 논의됐다.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과 아태경제협력체(APEC)간 교류증진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정보기술협정(ITA2) 결의사항. PBEC 미국위원회의가 제안한 이 결의사항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채택된 2백3개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2000년까지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 품목의 무관세화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정보기술협정 협상 타결에 이어 정보기술 교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추가 자유화협상의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벤쿠버 회의 참가자들은 또 ITA2는 새로운 정보기술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신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분야에서의 제품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방안을 중점 토론했다. 이 협정 참가국들의 대상품목 학대와 이 분야에서의 비관세 조치들을 완화하는 후속협상에 참여할 것도 촉구했다.
한국측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조석래 한국측 위원장(효성그룹회장)은 ▲기존 타결된 ITA의 무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관련품목의 무역거래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ITA2협상을 내년1월부터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한국은 1차 ITA 협상시 2백3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무세화한다는 양허계획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1차 협상시 제시된 품목에 대한 양허기간을 단축하는 제안에 대해선 반대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관세인하가 가능한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연말까지 취합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ITA2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수용하는 이번 성명서에 대해 한국경제계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주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PBEC서비스 실무위원회가 제안한 금융서비스분야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문제도 주의제로 채택됐다. PBEC은 지난 4월 금융서비스분야의 교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위해 WTO의 협상재개를 환영한 바 있다.
PBEC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종료예정인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상 금융 서비스분야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업체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내국민대우와 균등한 경쟁기회 ▲행정적 법적 투명성 보장 ▲국가간 서비스이동에 대한 규제철폐 ▲현재의 투자와 보유권리에 대한 보장 등이다. 또 새로운 상품도입, 가격 및 부가가치 서비스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재보험 시장에의 접근허용, 인사권에 대한 규제철페, 잔존 장벽의 자유화촉진도 수용할 것을 역내 회원국에 건의했다.
한국측은 금융서비스분야의 과감한 개방방안을 지지했다. 조석래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국민총생산(GNP)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다』며 『금융산업은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통해서만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이와관련, 금융부문의 단계적인 자유화일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었으며, 원칙적인 면에서 PBEC성명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에서 여전히 관리지침의 형태로 외국기관의 영업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매수합병(M&A)의 경우 50%를 넘어선 주식지분 취득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전경련 배리동 국제담당이사는 『한국경제계의 입장에서 PBEC의 금융서비스분야의 개방안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PBEC은 이번 운영위원회회의에서 ▲내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제31차 PBEC총회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PBEC특별기금 활용방안 ▲신규회원국 가입 등도 협의했다.<이의춘 기자>
◎PBEC조석래씨·ABAC현재현씨 단장/재계인사·교수 등 13명 한국대표로 참가
뱅쿠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태평양경제협의회(PBEC)와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는 한국의 재계인사들이 대거 참가, 무역 투자 서비스 등의 시장개방과 자유화 등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PBEC한국대표단은 조석래 위원장(효성그룹회장)을 단장으로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이종석 LG그룹 해외투자실무위원장, 배리동 전경련이사,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희관 동양증권이사 한홍렬 한양대 교수 등 13명이 참가했다. 조회장은 전경련부회장으로 그동안 재계의 국제통으로 활약해왔으며, 역내 회원국의 정계 경제계 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한국재계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힘썼다. 또 역내 시장개방촉진과 무역자유화에 힘써왔다. 조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서비스 및 정보기술분야 정책제안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과감하 개방론자로 최근 한국경제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있는 것을 극복하기위해서도 금융시장의 개방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조달난과 금리인하 등을 촉진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ABAC한국대표단은 현재현 위원장(동양그룹회장)을 단장으로 배순훈 대우전자회장, 이민화 (주)메디슨사장 등 6명이 참가했다. 현위원장은 ABAC이 APEC 무역 투자자유화에 관한 민간기업의 입장과 정책을 담은 97년도 권고서를 이번 APEC정상회담에 제출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는 등 재계총수로는 해박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자유화에 기여해왔다.
현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기업의 관심사항인 역내 비자자유화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역내 인프라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방안을 집중 협의, 한국입장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