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전면 실시되는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를 앞두고 민원인 불편 해소, 농어촌 오지의 주말 의료지원 등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단체는 행정자치부의 토요휴무제 대비책인 토요민원실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시행초기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을 통해 주5일제 도입에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전면 시행해도 우체국, 국ㆍ공립병원, 의료원, 민원실 등 대민 서비스기관과 도서관 등의 국민생활이용기관, 경찰 지구대, 소방서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같은 국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요휴무제 전면 실시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이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 기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돼 있어 80%정도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도 근무를 계속하게 된다. 이 때문에 토요민원서비스만으로 주말 민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읍ㆍ면ㆍ보건지소, 진료소 등도 전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거나 2분의 1 또는 3분의 1씩 교대근무를 실시를 검토 중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지 농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 토요근무에 따른 대체 휴가로 주중 휴무가 불가피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의료환경이 더 나빠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행자부의 토요민원서비스 등은 변형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모든 노동조건을 이미 개악한 후에 정부는 눈속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다시 변형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