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50년 4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수치다.
치매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치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원으로 GDP의 약 1.0%였다. 이런 사회적 비용규모는 매년 늘어나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0%)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산정됐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 및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울산·세종·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에 하루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도 늘리고 치매 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