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이코노미」로 파생되는 새롭운 사회경제 현안들이 대거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부 및 의회의 대처능력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독과점, 전자상거래 조세, 디지털 빈부격차, 생명공학기술 이용 등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MS) 분할을 둘러싼 정치쟁점은 앞으로 제기될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독점금지법(셔먼법), 상법,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 대다수 현행 법률이 굴뚝으로 대변되는 시절 제정돼 디지털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S 사례에서 보듯 정치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각종 로비, 복잡한 심의절차, 자국이익 우선고려 등의 한계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전자상거래를 기존 상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지난달 미 의회는 업계의 치열한 로비와 이해관계에 휘말려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권이 급변하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청문회와 법안심사 등에 수년이 걸리는 현행 제도 및 관행에 따르다보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문제의 본질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다.
미 상원 상무위 존 매케인 위원장은 『정부 및 의회의 감독업무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기술변화는 눈이 부실 정도』라고 정치권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