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인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응, 식량안보를 제고하기 위해 자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26일 "당초 25%로 잡혀 있던 오는 2015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목표치를 30%로 높이기로 했다"며 "조만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곡물파동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곡물ㆍ과수ㆍ채소ㆍ축산 등 4개 품목을 중심으로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했다"며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마무리 지었다.
식량자급률 조정방안에 따르면 밀의 자급률은 현재 1.7%에서 10%로, 콩은 31.7%에서 36.3%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로 2005년의 29.4%에서 떨어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며 품목별로도 쌀은 98.0%지만 콩(8.4%), 옥수수(1.0%), 밀(0.5%)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생산과잉으로 재고가 넘치는 반면 다른 작물들은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품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진입이 가속화되면 자급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논에 타 작물 재배, 밭작물 산업 육성대책, 과수산업발전 종합대책 등을 마련,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운동, 공공 부문의 국산 농산물가공품 소비확대 등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과 해외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연도별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곡물 생산국을 중심으로 식량자원 무기화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급률 제고 및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