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과거 낡은 구조들을 과감히 해체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왜곡된 국가를 획기적 지방분권과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정책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곳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정보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각종 이해관계가 표출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향식 국가개혁이 아닌 상향식 국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과 맥락을 함께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과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미개발로 경쟁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토 전체가 왜곡되어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아래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한다. 특히 참여정부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방사회의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하는 역동적 균형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을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