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유예냐 완전 개방이냐’
미국이 20일 쌀 재협상에 참여하겠고 공식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올 최대 통상 협상인 쌀 시장 재개방 이 기로에 섰다. 우리 쌀 시장의 사활이 걸린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ㆍ중국ㆍ태국ㆍ호주ㆍ아르헨티나ㆍ이집트 등 6개국을 상대로 양자간 개별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쌀의 ‘관세화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대내외적 으로 상당한 시련이 예상된다. 관세화 유예를 이룰지라도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 9월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10년만에 돌아온 협상=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매년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최소시장접근ㆍMML)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이 조치가 올해에 종료하기 때문에 개방 여부를 놓고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협상 상대국은 미국ㆍ호주 등 6개국으로 우리나라는 내달 초부터 각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쌀 시장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만큼 일정상 내달초부터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협상 중에도 참가를 희망하는 나라는 전체 협상진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 다.
◇관세화냐 자유화냐=이번 협상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시련이 예상된다.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연되면서 완전 자유화시 개방폭과 관세화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관세화 유예’와 ‘자유화’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국내 쌀 시장의 붕괴 등을 고려해 현 행처럼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화를 무조건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화 유예 를 얻어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 미국 등 수출국들은 지금보다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쌀(저율관세 할당물량ㆍTRQ)의 양을 늘릴 것으로 요구할 것이기 예상된다. 의무 구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관세화’로 가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지, 쌀 시장의 추가적인 수입(개방)이불가피해 농민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 히 17대 총선을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이 쌀의 관세화와 의무 수입물량의 증량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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