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7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검토중'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부는 공급확대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근절시킬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많은 통계와 자료는 강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투기적 가수요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수요자들이 구입하도록 한 이후에 공급확대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투기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해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남한의 토지문제 해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 사회통합을준비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올 2월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시민단체 연합체로, 최근 각종 논평과 성명을 통해 수요억제책 및 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하며 이목을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