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6자회담 내달초 재개" 합의
비핵화 2단계 마무리 탄력 붙을듯부시, 핵문제 성과위해 北적극적 설득 관측MB, 남북경색 타개위한 해법 내놓을지 주목
홍병문 기자 hbm@sed.co.kr
한ㆍ미ㆍ일 정상이 22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오는 12월 초순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남북관계는 민간단체의 전단지(삐라) 살포 문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채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성과로 북핵 문제에서 큰 족적을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핵 협상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작업에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 정부는 당분간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여전히 안갯속 국면이다. 다만 북핵 문제가 급진전하는 분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전격적으로 해제한 만큼 12월 초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을 계속해나가려면 적어도 이번에 개최될 6자회담에 나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에서 자칫 남북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ㆍ미국과 대화하고 남측은 배제한다) 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측이 12일 예고한 대로 12월1일부터 남북 군사분계선 통과를 제한ㆍ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당장 남측 인사의 방북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더라도 방북 승인 대상을 축소하거나 통행시간대를 단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13일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군 통신망 자재ㆍ장비 제공 제안에 아직까지 답신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강경조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21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호소와 국내 각계의 남북관계 정상화 요구 등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26일 귀국한 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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