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 분단 고착화 지속 가능성/중일 패권다툼… 한반도 풍랑 우려중국 내륙에서 발원, 중원을 굽이쳐 흐르는 황하가 서울의 외항 인천 앞바다를 황톳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등소평의 죽음은 우리나라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2년 한·중수교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 후 중국은 우리에게 제3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등의 죽음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향후 중국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무부, 통일원 등 관계당국과 관련기업, 연구기관 등이 내놓은 등사망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종합해본다.
◇중단기 전망(2000년 까지)=일단 등사후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2000년 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가정이다.
절대적 실력자 등의 죽음으로 어느 누구도 절대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과도적 상황에서 중국은 국내정국 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에 외교면에서 인접국과의 정세안정과 경제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동북아에 급격한 정세변화를 일으키는 남북통일를 꺼리는 대신 분단고착화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 동북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도 다툼이 강해질 전망이고 우리로서는 외교파트너 선택에 딜레마에 빠져 중·일 두나라 사이에 등거리외교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의 대중사업기회는 중국측의 정권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과도적 정치상황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중국전문가들이 등사후에도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을 예측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제적 자율권 이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중국진출 협상여지와 진출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거래선도 중국무역회사에서 유저(User)인 기업이나 공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침체기를 거쳐 호전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는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을 받아들여 투자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투자환경은 호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장기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규모가 커져 중국투자를 놓고 국내기업과 일본 기업간에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중국투자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외환운영 등에서 방어적 기조를 띨 가능성이 커 대중수출이 주춤거리고 대신 대한통상압력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전망(2000년 이후)=중국도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가 10년이 될 지, 그 이상이 될 지는 모르지만 공산당 통치이념은 정치사상에서 경제건설 위주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우월적 지위는 유지되지만 다당체제가 가미되는 등 민주적 욕구를 수렴하는 행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안정되면 외교면에서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강력한 협상대상으로 활용하면서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통일문제에서도 평화적 통일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국의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다. 군사·정치적으로 중국이 강력해져 아시아의 패권을 지향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 세력싸움의 소용돌이에 입지가 약해지고 미국·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에 민족의 장래를 맡기는 불행한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집단지도체제가 권력투쟁으로 비화하거나 경제수준의 상승에 따른 민주화 욕구가 촉발될 경우 중국의 정국혼란으로 이어지고 지방분열과 천하대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불안이 파급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불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에 의한 분단고착화 가능성은 줄어들어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게다가 중국이 몇개 나라로 분열될 경우 동북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장기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지속할 경우 2020년이면 미국, 일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우리에겐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호·불황에 따라 결정되며,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고부가가치상품이 중국산에 의해 대폭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간 우리경제가 중화경제권의 일부에 국한되는 종속적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손동영·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