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거부땐 탄핵소추결의 검토”정치권이 28일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는 이날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은 경제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직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과감한 특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건의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비상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이나 필요하면 탄핵소추까지 결의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후보는 이와 함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의 구체적인 10대 긴급과제로 ▲98년도 예산 10조원 경감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 예금을 전액 보장 ▲금융권의 건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 6개월 유예 ▲금융실명제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기간 중 전면 유보 ▲무기명 장기산업채권 발행 허용 ▲6개월간 근로자 해고중지와 모든 임금 동결 ▲부실채권정리기금 20조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위한 보증기관 출연금 1조원 증액 ▲부실종금사 과감히 정리 ▲정부기구 축소조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는 이날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회창후보와 한나라당도 경제파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되면 정경유착 등을 통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정책책임자와 관료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황인선·양정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