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오석, 기업에 쓴소리

경제민주화 이젠 받아들여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경제민주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라며 재계에 쓴소리를 했다.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축을 이유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재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중인 현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콘센서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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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일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현 부총리는 또 G20 재무장관 커뮤니케(공동선언문)에 대해 "보통 커뮤니케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 국가는 잘 안 쓰는데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고마우니까 써준 것 같다"며 "G20 기준으로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이고 세계경제에도 기여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G20 커뮤니케에는 "한국이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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