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사학법 재개정 여부와 관련,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며 “어떻게 든 (재개정의 여지는) 열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러나 제가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제가 정치적 결정에 둔하고 보편적이고 장기적이고 전반적 인사고 체계로 살아와서 특정사안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교수시절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으나 부총리로 지명된 이후에는 달라졌다”면서 “학자적 소신을 접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사학의 자율성 규제, 수능 총점정보공개 등 4개 교육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소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특히 후보자가 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노 대통령이 소신을 꺾으라고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평소 소신과 배치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총리 지명 후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했다”면서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수시절 생각과 현정부 교육정책이 일치한다는 입장은) 기본적인 방향에서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100% 그런가, 0% 그런가 라고 물으면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이) 제가 소신을 꺾었다는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 책을 보면 (과거에도) 평준화에 반대하지 않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