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시진핑호가 출범하는 가운데 중국경제가 미국ㆍ일본 등처럼 부채의 역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올해 중국경제가 다시 8%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과 같이 금융권의 대출과 정부 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힘들고 언젠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2일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3ㆍ4분기 성장률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7.4%를 기록한 후 경기부양을 위해 도시 지하철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재가동했다. 그 여파로 은행권의 위안화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은행권의 신규 위안화 대출은 7조7,500억위안으로 한해 전체로는 8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었던 2009년(9조5,777억위안)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의 투자ㆍ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지만 당장의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여전히 대규모 투자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 중심의 성장방식이 중국을 빚더미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후진타오 주석과 달리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출발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그리스(165.3%)나 일본(185%) 등 재정위기국은 물론 미국(105%), 독일(81.2%)보다도 훨씬 낮다.
문제는 부채증가 속도다. 2008년 GDP 대비 15.6%에 불과했던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때문에 3년 만에 27.9%포인트나 늘어난 상황이다. 더구나 민간ㆍ가계 부문의 부채증가 속도에도 경고음이 켜졌다. 지난해 11월 스탠다드차타드(SC)는 중국의 GDP 대비 정부ㆍ민간ㆍ가계부채 합계 비율이 지난해에만도 15%포인트나 증가해 2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후 주석이 집권했던 2003년에 이 비율은 150%였다.
여기에다 은행권 대출이 힘든 지방정부들이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바람에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신탁대출 규모는 1조4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섯 배나 증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성장방식을 고집하다가는 부채의 역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패트릭 초바넥 칭화대 교수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승인되고 있다"면서 "중국 은행들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도 금융 리스크를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 재무부에서 중국과의 통상협상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뢰빈저 TCW투자그룹 아시아 담당자는 "시진핑은 앞으로 (투자에서) 소비증진과 서비스 산업 위주, 국가 주도의 비효율적 성장 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