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험생명표 손 본다

생명보험 상품에 가격거품이 끼여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직접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보험사들의 경험생명표 적용방식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사들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생명표라는 사망률표를 만들어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생보사들이 이를 적절하게 운용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의 보험료에 거품이 끼여 있다는 의미로 향후 검토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고령화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보험사는 사망위험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는다"며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장은 "이 때문에 과거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은 들지 않고 순수보장성 보험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생보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보사들은 이와 관련해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데도 이를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 각각 5.5%와 9%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8.9%, 13%로 뛰어올랐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은 3년마다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내놓는다. 개별 보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통계치를 더해 자사가 쓸 경험생명표를 만든다. 이미 4월부터 제7차 경험생명표를 보험사들이 쓸 수 있게 됐고 7월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7차 경험생명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개별사별로 조정해 반영하게 되는 경험위험률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며 "생보사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올바른지를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