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는 11일부터 13일까지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황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문제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황 후보자(마산 출신)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발탁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소신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세례를 펼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앞서 열린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내정 사실을 통보했지만 평소 직접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현직 법원장의 감사원장 발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그는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기관"이라고 강조하고 "독립성 측면에서는 사법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국정원 등에 대한 직무 감찰 여부 논란은 이미 점화됐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가정보원ㆍ경찰청ㆍ국가보훈처의 업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감사는 적절치 않다"고 말해 야당의 감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 독립성 확보 등 후보자의 소신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결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기 위한 야당의 공세를 김 후보자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본인과 아들의 병역 문제, 여수ㆍ광양의 땅 투기 의혹 등도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의 타깃으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시력 등의 이유로 단기사병(13개월)으로 복무한 데 이어 장남은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또 1988년과 1989년에 여수와 광양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인 점도 야당이 벼르고 있는 포인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같은 공세에 대비해 항명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 후보자 역시 정치적 소신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과거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안과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뒤 후보자로 내정되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결국 야당은 문 후보자의 소신이 바뀐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자는 아들에게 2,700만원의 예금을 증여한 뒤 장관 내정 직후 증여세를 뒤늦게 낸 사실도 드러나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외에도 최근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고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점도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그동안 수장 공백 사태를 겪은 복지부를 이끌어갈지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