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정부는 2001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을 예상 경상성장률보다 2~3% 낮은 6%수준에서 책정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확충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예산을 집중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8~9%보다 낮은 6%정도로 책정되고,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대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 예산 92조 7,000억원에서 6%로 증가한 9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침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재정지원 기본원칙에 근거,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 분야 ▲신지식인 양성 지원 분야 ▲생산적 복지확충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들 계획은 각각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지식기반 산업수요에 부합한 기술인력 양성,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관련사업 등의 경우는 적은 돈으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경우 도로확장 보다는 병목지점이나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편성과정을 보다 체계화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해줄 방침이고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재정지원사업중 300개를 선정, 이에 대한 사업집행을 점검한후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분석하는 「사업성과평가제도」가 병행 실시된다.
이어 상반기중 공공기관의 개혁추진 실적을 평가, 예산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부분 개혁을 예산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고 보조금예산 편성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사업 우선 순위를 적어내게 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세하거나 유사한 보조금은 사업성격·교부주체·근거법령 등을 기준으로 통·폐합,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각종 예산업무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예산편성, 정책 평가 및 개발 등에 활용하고 52개 중앙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예산업무 종합정보망을 연내 구축, 예산집계 및 집행 평가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운영은 적자관리를 하면서 늘어나는 세출소요를 충분히 뒷받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운영을 효율화해 적자를 줄이면서 필요한 지원부분은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3/28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