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APEC 가교역 기대/존스턴 사무총장“다자간 투자협정 적극 참여” 주문/마코토 사무차장투자자유화 등은 세계경제발전 계기/위더렐 국장한국 기업환경·생산성 향상 등 득볼것외교안보연구원(원장 김석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28일 도널드 존스턴사무총장 등 OECD 관계자들을 초청,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OECD와 한국바림직한 협력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OECD의 기능 역할 및 발전방향, 2부 OECD와 아태지역경제, 3부 한국의 OECD 가입과 상호협력방안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한국과 OECD의 협력 확대방안)=한국이 경제정책에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지난 80년대초 시작된 자유화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난 78년 40%를 넘던 평균관세율이 94년 6%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금리인하와 물가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추가완화는 국제금융시장보다 6∼7%포인트 높은 한국의 금리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앙은행 강화와 신중한 예산운용은 90년대초 평균 6%였던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 12위 무역국인 한국은 세계화와 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OECD는 무역과 환경, 경쟁, 노동기준 및 규제개혁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다.
OECD가 현재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은 각종 투자장벽과 차별적인 조치를 줄이기 위한 야심작이다. 한국도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
조선협정은 세계에서 두번째 조선대국인 한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제다. 세계적 차원에서 공정경쟁의 틀을 만드는 이 협정 협상과정에 한국이 틀림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무역체계의 통합추세는 농업부문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도 농업정책 연례검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OECD에서 한국의 독특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기여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 OECD 가입국으로 아태지역과 OECD간의 가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이며 이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투자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은 APEC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무역·투자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옵서버로 개도국 원조활동을 계속해주길 희망하며 장차 보다 공식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귀중한 경험, 그리고 대외원조는 장차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강화시킬 것이다.
지난 몇년동안 OECD는 정치·경제적 원칙과 정책등에서 강력한 기구로 발전했다. 회원국들의 견해, 행동의 일치·조화는 세계화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다. 각국은 고립보다는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국이 OECD와 함께 도전과 기회를 창조적으로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
◇마코토 다니구치 OECD사무차장(아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OECD와 DNMEs의 협력방안)=OECD와 비회원국간 협력은 지난 89년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회원국 확대는 물론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다.
1989년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6개국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대화는 93년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으로 확대돼 OECD DNMEs 워크숍으로 발전한데 이어 작년부터 중국, 인도, 인니 등 이른바 「빅3」에도 개방됐다.
이 정책대화에서 무역, 투자, 금융시장, 거시경제정책, 환경, 노동 및 해운, 철강 등 광범위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양측간 상호이해가 증진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있었던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협의는 유익하고 성공적이었다. OECD 회원국들은 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근 중국, 인도와의 대화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가입으로 18개 APEC 회원국중 OECD 회원국이 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정기적 대화에는 16개국이 참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APEC으로서도 투자,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OECD의 전문성을 이용하고 있어 상호 이익의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OECD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한국은 아태지역의 대화상대국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OECD는 「세계화와 2020년:OECD 국가의 도전·기회」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2020년 세계경제의 성장을 전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투자자유화 등의 정책개혁은 이 지역에 하나의 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APEC의 자유화가 그 추진력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높은 저축률, 거시경제적 안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중국, 인도 등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발전과정에는 불안정 요인이 잠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속한 성장으로 환경, 에너지, 자원 등과 기술, 인프라, 숙련노동의 부족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OECD국가와 비회원국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신황금기(New Golden Age)의 달성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분석 또는 아태지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OECD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은 OECD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
◇윌리엄 위더렐 OECD국장(한국의 OECD 가입과 기여방안)=한국의 OECD 가입은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지위향상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OECD 가입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OECD는 한국이 도전을 잘 극복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금융부문과 관련, 가장 중요한 OECD 가입의무는 「자본이동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등 양대 자유화규약과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의무다.
그러나 금융시장과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의 하나가 될 것이다. 투자자유화 확대에 따르는 수출기반 공고화와 경제적 입지강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참여에 의한 해외투자보호 그리고 금융부문 현대화 등은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심화되는 경쟁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은 운영개선에 대해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게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 주요 결과중 하나는 금리인하이며 그것은 투자확대를 가져올 뿐아니라 실질환율 상승압력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금융부문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을 받게 되겠지만 OECD는 이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금융부문 현대화를 추진했던 기존 OECD 회원국의 과거 축적된 경험 및 이들과의 정책협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여타 회원국들도 한국의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시장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조세분야에서도 한국의 가입은 상호이익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은 한국의 조세체제가 다른 OECD 회원국의 그것과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인 조세규범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한국은 다양한 조세개혁 조치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방대한 연구결과 등 조세행정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조세분야에서 규범설정자의 지위를 가질뿐 아니라 조세분쟁을 피할 수 있는 다자간 포럼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조세당국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 다국적기업 및 중소기업과 조세를 부담하는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나 업계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기대되는 이익에 비하면 매우 작은 대가일 것이다. 한편 OECD는 한국 가입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와 OECD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한국의 역동적 성장경험을 얻을 수 있다.<정리=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