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으로 규정 책임 지우자"

인터넷 포털은 과연 언론일까 아닐까. 올 대선 여론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재단ㆍ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사이트가 사실상 인터넷 언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털 사이트도 언론(?)=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도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 달리 (포털은) 최소한의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과 관련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 2007년 32건(9월30일 기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학원 의원도 “포털이 기사제목을 수정하고 나름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ㆍ배열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언론의 범위 안에 포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가 기존 언론의 편집방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 사이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 사이트에 ‘언론’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끼워 입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미디어다음과 블로거 기자단 등 일부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만을 놓고 언론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렵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해를 따져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포털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의 범위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포털 사이트의 피해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준해 현재 포털 사이트를 언론 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파급력에 비해 피해 구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는 언론중재위의 조정ㆍ중재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기사 접근성을 높인 포털 사이트로부터는 구제받을 방법이 민간상담센터를 찾거나 소송을 내는 데 그친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언론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가 선결 과제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음 제외 대부분 포털 ‘부정적’=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음을 제외한 대부분 포털 사이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정훈 다음 부사장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로 인한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이 가능해지면 우리로서도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 하지만 야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이라기보다 기성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채널 역할을 하며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자사 정책에 바탕해 의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데 비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포털 사이트 관계자도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며 “뉴스 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고 포털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