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수요자 불만 확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실질분양가를 분당신도시 등 주변부 집값의 90%로 책정함에 따라 오히려 주변부 집값 버블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확정ㆍ발표한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D사의 한 관계자는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시가격 외에 시세까지 채권입찰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시세가 여과 없이 적용될 경우 자칫 분양가가 시세를 웃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채권 입찰액의 기준이 될 분당신도시 아파트는 최근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한 주간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2,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시세가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올들어 분당의 일부 40평형대 아파트의 실거래가 신고건수 가운데 일부는 판교 45평형 예상 실질분양가(8억1,000만원 안팎)를 밑도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채권입찰제 시행지침에 대한 수요자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스스로 분당신도시 집값에 20~30%의 버블이 있다면서 버블이 낀 가격을 판교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거품이라고 난리치더니 판교분양으로 (거품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분당에) 거품이 있다면 실분양가를 인근 분당시세의 90%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거품을 뺀 인근 시세의 70% 이하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실질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된다면 채권매입액을 낮춰 쓰면 된다”며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가격 자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서민주거안정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입찰금액 확정까지는 아직 한달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당ㆍ용인 등의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 판교 중대형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