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추진과정 문제점은

김포 신도시를 203만평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지만 계획대로 신도시가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특히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의 합의가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자족기능이 부족,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협의는 끝냈나=건교부는 당초 지난 2003년 5월 김포신도시를 480만평 규모로 추진했으나 1년 뒤인 2004년 6월 3분의1 규모인 155만평으로 축소한 바 있다. 국방부와 사전협의 없이 주요 작전지역을 신도시 면적에 포함시킨 것이 원인이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추진지역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보강하는 등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군 작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발 가능지역을 확정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면적을 358만평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김포 신도시 확대가 검토된 것은 ‘8ㆍ31 대책’ 발표 전후다. 불과 1~2개월 만에 군사기지 이전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번 신도시 확대 발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또다시 관계부처가 반발하거나 계획이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도시 면적축소 과정에서 정부가 한 차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며 “송파 신도시에서 보듯 집값 안정이라는 대세에 밀려 국방부가 많은 것을 양보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족기능 보강, 베드타운화 막아야=김포 신도시 주변에 산업시설이 빈약해 자족기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포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지방산업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15만4,000명으로 예상되는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파주 운정지구가 LG필립스 LCD단지, 화성 동탄 신도시가 삼성전자 반도체단지를 배후단지로 끼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현재 자족기능 부족 등으로 김포 지역의 거주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서울의 강서ㆍ방화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충분히 따라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부지역의 산업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 첨단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등 주변지역으로의 연결 교통망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김 사장은 “김포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교통여건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반시설을 갖추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