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최대 쟁점 예고<br>정식참여 대신 물적지원등 절충점 찾을듯
한미 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이전ㆍ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로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 가장 낮은 단계인 차단훈련만 참관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의 불법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PSI를 통한 협력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SI 참여 확대 문제가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회담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PSI 참여 확대를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고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한층 고삐를 조이고 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원천봉쇄를 위해 한국의 PSI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반면 한국은 PSI 참여 확대를 놓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PSI 참여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참여폭을 조절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는 전문적인 게 필요해 정부 관련 부처 국장급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이런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와 PSI 내용을 맞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PSI 참여 요구 중 정부가 현재까지 수락하지 않고 있는 정식참여와 역ㆍ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중에서 후자만 동참하는 식의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신들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 같진 않다”며 “유엔 대북 결의안이 PSI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 정부가 PSI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