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 △민생 △경제ㆍ금융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정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비롯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패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 실장은 "정부는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데 집중해나가기로 했다"며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전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기관별 주요 추진과제(표 참조)를 선정했다.
추 실장은 "각 기관들이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적폐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 과업이자 사회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이 전(前)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치권의 해석을 반박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3대 분야(공공, 민생, 경제ㆍ금융) 선정배경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시각과 기준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적폐들이 누적돼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적폐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