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또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립이 의무화된다. 최근 방폐장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군산ㆍ영덕ㆍ포항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홍재형 열린우리당 에너지정책기획단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1㎾/h당 0.1원에서 0.5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0.4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당 쪽에서 0.5원을 강력히 주장,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크게 늘 전망이다. 고리의 경우 지원금이 당초 83억원에서 205억원, 영광은 46억원에서 209억원, 월성은 82억원에서 192억원, 울진은 47억원에서 236억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당정은 또 이번 방폐장 유치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 당정은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등도 반드시 건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김교흥 우리당 에너지정책기획단 간사가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교통부ㆍ산자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본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어 세제와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1%만 열효율을 절약하면 1조1,800억원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30만명에 이르는 열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원단위가 2005~2007년으로 잡혀 있는 데 대해서도 향후 이를 확대해 5년 단위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구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