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이며,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몇 년째 같은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