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매출채권」 매매 허용을

◎금융기관에 판매·담보증권 일반거래 등/카드업계 「발행한도 대폭 축소」 대안 요구신용카드업계는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 유동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6일 신용카드업계는 올해부터 개방된 시장에서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여신전문기관의 채권발행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 4배이내로 대폭 축소키로 한데 따른 대안책으로 매출채권 유동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필요한 자금을 비 은행권 카드사들의 경우 회사채발행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어 높은 금리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나 발행 한도마저 줄어들면 경영악화는 물론 소비자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출채권 유동화 방안이 적극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에따라 매출전표를 가맹점으로 부터 구입, 대금을 지불하되 회원으로부터는 아직 받지 못했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팩토링 할부금융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직접 팔거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가 또는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기준 63조원에 달하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서 8개 카드사들이 안고 있는 총 매출채권 잔액은 12조6천여억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업체들이 안게 될 채권규모는 고객들의 카드사용 규모가 증가하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어서 이같은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기관투자가의 자금운용에 매출채권을 포함할 경우 수요창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에따라 우선 관련 법규를 제정, 제도도입의 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매출 유동화에 따른 전문중개기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채권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증권시장에서 일반인을 상대로한 채권판매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산부분의 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시장개방으로 값싼 자금이 풍부한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남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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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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