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고려

지난 6월29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은 구조와 증가속도를 모두 바꿔보자는 게 주요 골자였다. 매년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7%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월 0.6% 수준에서 가계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 구조 측면에서는 일시상환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정작 대책 발표 후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분할상환 방식도 고객이 원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매달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다. 특히 7~8월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왔던 당국 입장에서는 허를 찔리게 됐다. 결국 당국은 추석 직후 더욱 강력한 가계부채대책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위험가중치 높이고 상환능력 심사강화=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일시상환 방식에는 지금보다 위험가중치를 더 높여 은행들이 일시상환 형태의 대출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아직 어떤 상품에 어느 정도 위험가중치를 높일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중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시상환 방식에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은행들로서는 해당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고객들도 분할상환을 택할 것이라는 뜻이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 약정을 맺게 되면 아무 때나 고객 마음대로 돈을 빼 쓸 수 있어 은행이나 당국에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7~8월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은행들이 대출 약정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험가중치 조정만으로 증가속도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전세대출 수요가 꾸준한데다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가이드라인(전월 대비 0.6%)을 넘는 부분에 대해 10~50%를 준비금형태로 적립하게 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예대율(대출금/예금액) 목표치를 현재의 100%에서 90~95%로 추가 인하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예대율 인하는 은행이 대출을 줄이게 하는 즉효약이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금융뿐만이 아닌 종합대책 내놔야=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뿐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이고 부동산이나 사교육비 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돈줄만 조이다가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약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이나 일자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