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佛재무 “75% 부자세율 2년 지속”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이 연 100만유로(15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75%의 부자세율 과세안을 2년 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이날 RTL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안 조치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부자들은 애국적인 방법으로 국가 경제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제시될 2013년 예산안에 45%의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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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장에서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려면 부채를 줄이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프랑스가 부채의 포로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사회보장비용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점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프랑스 경제는 3분기 연속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에 프랑스 정부는 경제 회복과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높은 부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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