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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으로 예정돼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지가 있는 인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경ㆍ이목희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시ㆍ구의원 등 7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유기영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적으로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은 1인당 연간 53만1,563원 정도의 주민지원기금 혜택을 받는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이 받는 221만9,037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 실장은 ▦주민지원기금 규모 확대 ▦매립지 주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등 지원책과 더불어 매립지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 제거 기능을 강화하고 매립지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물청소, 소음 줄이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온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립지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사업에 참여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4년. 그러나 전체 4구역으로 나뉘어진 매립지 가운데 3~4 구역은 아직 조성이 안된 상태다. 조성에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이라도 연장을 확정 짓고 조성 공사를 해야 할 정도로 급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시도지사장과 정부가 하루빨리 협상장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단체장들이 움직여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묻는 곳으로 1992년 경기도 김포시 일부와 인천 서구의 간척지에 조성됐다. 설계 당시 2016년말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쓰레기량이 줄어 이 상태로라면 2044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