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5일 최종 당정회의를 갖고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또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주례당무보고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호금융 금리의 6.5%로 인하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지원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함께 영농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3% 수준으로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농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은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다 야당측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특별법 제정 대신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민들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책자금 5년간 유예 및 금리 3%로 인하 상호금융부채의 최저금리 수준으로의 인하 연체된 이자율에 대한 정상이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