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ㆍ정이 새해 예산안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조정해 31일 새벽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으나 조정규모와 감액 및 증액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9일 “여야정간에 이견이 워낙 컸으나 결국 3조5,000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3조9,000억원~4조원선에서 세출삭감에 합의했으나 당초 2조5,000억원의 삭감을 원했던 정부가 3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정부가 한발 더 양보해 조정 폭이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도 감액 및 증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항목에서 대립이 이어졌다. 감액부분에서 야당은
1조5,000억원 가까이 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10% 삭감을 주장했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시했다. 저수지 뚝높이기 등 4대강 후속사업, 제주해군기지와 무기국매 등 국방예산 등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안도 여야간 논란이 됐다.
특히 증액항목에서 한나라당이 취업활동수당 신설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연 4,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여당은 29세 이하 9만여명에게 30여만원, 49세 이상 16만여명에게 50여만원을 4개월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4,000억원 증액을 통해 취업후 학자금 대출상환제(ICL) 금리인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5,000억원을 증액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하자며 입장이 엇갈렸다.
여야는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EITC)지원 6,000억원 증액에 합의했고 보육기관 시설개선과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다. 정부 홍보예산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일부 감액도 합의됐다.
하지만 삭감규모가 확정되더라도 그만큼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과 지역개발 예산으로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감소가 1,700억원이 된다. 또 민주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 세입으로 잡혀 있는 매각 예상수입(4,300억원)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총 6,000억원의 세입차질이 생긴다.
이에 강기정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보류하되 세외수입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6,000억원만큼 보전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정 위원장이 “인천공항을 국민연금 등에 매각하면 어떠냐”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당초 2조5,000억원 규모의 조정입장을 보였던 기재부에 대해 조정규모 확대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여야간에도 삭감 및 증액 항목을 놓고 30일 연필을 놓는 순간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