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등 전체 47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모여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참석해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허점개선, 질적성장의 필요성, 과당경쟁 지양과 시장 자율적 조율기구의 신설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다양화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확대는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날 총회의 요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나 목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선 기업들의 차가운 반응이나 불만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주최 측은 참석자 300여명 가운데 일선 기업들의 비중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일선 기업이나 근로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유치에는 안달이면서도 사후 관리는 소홀하다"며 불평을 털어놨다.
더구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종업원 설명회, 가입자 교육 등 단순 서비스만 제공할 뿐 직원들의 노후설계, 재정건전성 점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금융기관이 대출을 미끼로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자 선정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기업 담당자는 "솔직히 생명줄을 쥐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 요구하면 뿌리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다. 더구나 퇴직연금의 정착 여부에 따라 우리 자산시장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퇴직연금을 둘러싼 잡음이나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신을 보노라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퇴직연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감독기관, 사업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