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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기 대중음악(K팝)과 드라마가 전세계에 한류(韓流)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선전하고 있는 또 다른 한류가 있다. 지난해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 올해 공공행정상 1위에 오른 한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관세청이 20여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도 전자정부 한류의 최일선에 있다. 지난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에 2,850만달러에 수출된 것을 신호탄으로 지금까지 과테말라ㆍ에콰도르ㆍ탄자니아 등 8개국에 약 7,0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도미니카 등 8개국에 수출 유니패스의 기술적 경쟁력은 국제공인기관도 인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 서비스 수준과 고객만족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품질인증(ISO 20000, ISO10002)을 시작으로 세계은행의 수출입통관 분야 경쟁력 평가에서 1위(2009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이 유니패스 도입으로 매년 20억달러를 절약하고 있다'(Doing Business 2010 보고서)는 평가도 내놓았다. 한국의 전자행정 시스템이 국제시장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흥 개발도상국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의 성장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도입은 물론 프로세스 혁신 노하우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관세수입 비중이 높지만 낙후된 행정문화와 환경을 가진 신흥 개도국에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수출하려면 컨설팅 단계부터 본격 시스템 구축,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세관에서 한국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국제사회에서 친한파 조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많은 개도국들이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시스템 사양과 모듈이 천차만별이어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도입 자금의 경우 일부는 자체 부담, 일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등 우리나라의 원조자금을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체 예산 투입이 부담스러운 개도국 정부에 시스템을 수출하려면 국내 원조자금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중남미개발은행(IAD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원조ㆍ투자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제기구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관 원활화 부문의 국제 원조자금 규모는 연간 약 1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원조·성과평가 적극 활용해야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 후의 성과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관 소요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법규 준수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세수는 얼마나 증대됐는지 등 합리적 평가요소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수집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관 시스템 수입국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수출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통관 시스템을 포함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은 당분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을 도입한 개도국과 국제기구의 많은 박수와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우리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철저히 분석해 장기적인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혁신 경험과 정보기술력 등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으로 일궈낸 '전자정부의 한류 바람'이 K팝에 이어 또 다른 대표 한류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