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막판에 파행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민노총은 불참선언의 이유로 「노개위가 노동악법 개정은 외면하고 사용자측에 편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노총마저 동요하고 있어 노·사·공익대표가 합의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은 불투명하게 됐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난 5월 발족된 노개위는 5개월동안의 노력끝에 노동법 개정초안을 마련, 마지막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때여서 더욱 실망스럽다.
노사관계의 개혁과 새로운 위상 정립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나 당면한 경제난 대응책도 노사관계의 혁신없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당에 염려했던 대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 노개위의 그동안의 성과를 무산시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법외단체인 민노총의 불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노개위가 어느 한 집단의 입맛을 맞추거나 이익에 편들기 위한 기구가 아닐진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리가 그럼에도 노동계 대표가 그들의 뜻에 쏙 맞지 않는다고 막바지에 불참하는 것은 결국 책임회피일 뿐이다.
노동계가 시대에 맞지않는 관행과 제도의 개혁을 거부하고 대화를 기피한다면 비난을 자초하고 끝내는 소탐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노동계는 노개위에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 결론도 중요하지만 토의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끝내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해도 원칙대로 노개위는 갈 길을 가야한다. 그런다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개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경쟁력 향상 정책과제와도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선거나 정치적 이용을 위한 흔들기는 경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