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투자사업 15개 보류호남선 전철화등은 허가
기획예산처는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29개 대규모 투자사업 중 호남선 전철화, 군·장 수출자유지역조성 등 14개 사업만을 허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9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사업만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울산~포항간 복선 전철화·상주~안동간 고속도로 등 15개 사업은 경제성이 없거나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추진이 보류됐다.
경제성이 높아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14개 사업은 군·장 수출자유지역조성 호남선 전철화 조치원~대구 전철화 제천~도담 복선 전철화 동순천~여천간 철도개량 울산~남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사업 등이다. 이 중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 광주~팔당 국도대체 우회도로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등 3건의 사업은 경제성은 있지만 사업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류됐고 상주~안동간 고속도로 송도~시화 광역도로 영천~대구 국도확장 등 12개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추진여부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로 총사업비규모는 29개 사업의 추정총사업비 13조6,163억원에서 14건의 사업비 5조7,550억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안을 검토·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엔 19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보류됐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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